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과 관련하여 1만원이하 소액카드결제거부를 허용하기로 잠정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잠정합의이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그럼 1만원이하 소액카드결제가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몇가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1.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
동네에 A와 B의 영세슈퍼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는 만원이하도 카드허용, B는 거부할 시 고객들은 어디로 갈까요? 요즘같은 불황에는 다 B슈퍼로 갈겁니다. 혹 두 슈퍼가 단합하여 둘다 거부한다해도 그 단합은 오래 유지되기 힘듭니다. 그만큼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의 상황에서 B처럼 카드거부하는 슈퍼는 깐깐한 소비자들이 많은 동네라면 불매운동 내지는 입소문이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B슈퍼의 매출감소가 심할 것입니다. 결국 소액결제 카드거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대형마트로의 쏠림현상
주변의 소형마트들이 다 소액을 카드거부한다면 1만원 미만이라도 쓰기위해 이마트,롯데마트등의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결제의 편리함과 현금지출유예의 이득을 버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용카드결제는 소비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3. 알고보면 친카드사 정책
1만원 이하의 승인건은 카드결제기나 통신업자등의 수수료 등 제반비용때문에 카드사에 역마진이 난다고 합니다. 겉포장은 영세상인등의 친서민 정책같지만 실상은 친카드사 즉 친대기업 정책입니다. 좀 아이러니합니다.
해결책은 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것입니다. 영세슈퍼의 수수료도 대형마트의 1%대로 수수료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카드 거부도 줄어들고 소비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