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2만명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MBC 보도(기사보기)에는 이 장기불체자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논조의 기사가 나왔다. 평소에 MBC를 좋아하지만 이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 소중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물론 외국인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단 한가지의 전제가 있다. 해당국의 법을 준수하는 아래에서이다. 이건 상식이다.
타 나라를 보아도 불체자에 대한 처우는 단호하다. 불체자는 아무리 오래 버텨도 걸리면 추방이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만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중국의 흑룡강 신문에 의하면 중국공안은 11년간 중국에 불법체류하던 한국인 남성을 체포해 6일만에 한국으로 추방하였다. 98년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11년간 있었으나 중국당국은 해당 불체자 한국인에게 수천위안의 벌금을 물림과 동시에 중국에 영원히 입국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에 올린후 한국으로 추방하였다. 이는 일본이나 유럽도 비슷하다.
그런데 유독 한국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는 외국인 불체자들에게 관대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보도하지 않는다. 최근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벌이는 범죄는 회수는 2배 증가되고 강력범죄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런데도 보도하지 않고 오직 외국인 불체자들이 단속당하고 억압받는 것만 강조해서 기사를 낸다.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차별없는 제도와 법 적용은 불법체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들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합법자에게 대한 역차별이다. 외국인 불체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비교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더욱 혜택과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법 적용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