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가능을 인센티브 제공으로 변경

최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밝힌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부가능의 정책 추진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법으로 1만원 이하 금액도 신용카드 사용시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소액 결제시 소규모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 지급 수단인 현금,직불카드,선불카드를 사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즉 1만원 이하 구매시 카드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나라당은 현금,선불카드등의 직접 지불수단을 사용할 경우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즉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금지는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도 여전히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역시 세원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바꿀 수가 없겠죠.

1만원 이하 카드 결제시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은 카드 거부 보다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입니다. 3% 이상에서 1%대로 낮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