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사용금지 법안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서 낸 대표적인 졸속 정책이다. 이 제도가 실행되면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올라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위의 정책이 실행되면 내수 시장 축소로 이어질 뿐 만원 이하가 카드 안되면 가까운 슈퍼 가서 살 것도 안사고 그런 걸 모아서 대형마트 가서 산다. 어차피 카드로 살꺼 돈 더 쓰더라도 대형 마트가서 많이 사오고 말 것이다. 저리 되면 만원이하 소비는 점차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자영업자한테는 별로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식당의 경우 1인이 먹을 때 5~6천원의 매상은 현금으로 낼 테니 상관없다. 그러나 2명 이상의 경우 1만원이 넘고 그러면 카드결제를 해줘야 한다. 보통 2명 이상이 먹으므로 현금 내는 경우는 드물게 된다. 따라서 위의 제도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직장인들의 경우 나가 사먹던 것을 도시락으로 바꾸거나 빵을 싸오는 식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소액의 카드 결제를 하는 이유중 하나가 현금 결제의 경우 잔돈이 많이 생기고 이것들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위 제도가 시행되면 1만원 이하의 물건을 살때 5천원짜리 지폐와 1천원권 지폐, 5백원 동전, 1백원 동전, 50원 동전, 10원 동전 다 챙겨야 하거나 잔돈으로 위의 동전들이 생긴다. 카드로 하면 간단한데 저 지폐와 잔돈을 다 가지고 다니려면 불편함은 상당하다. 따라서 조금은 불편해도 안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저런 정책보다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대형마트의 수수료는 1%안팎, 자영업자는 4%대이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정책일 것이다. 정부는 저런 정책으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기 보다 카드사들에 대한 압력을 가해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위의 정책이 실행되면 내수 시장 축소로 이어질 뿐 만원 이하가 카드 안되면 가까운 슈퍼 가서 살 것도 안사고 그런 걸 모아서 대형마트 가서 산다. 어차피 카드로 살꺼 돈 더 쓰더라도 대형 마트가서 많이 사오고 말 것이다. 저리 되면 만원이하 소비는 점차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자영업자한테는 별로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식당의 경우 1인이 먹을 때 5~6천원의 매상은 현금으로 낼 테니 상관없다. 그러나 2명 이상의 경우 1만원이 넘고 그러면 카드결제를 해줘야 한다. 보통 2명 이상이 먹으므로 현금 내는 경우는 드물게 된다. 따라서 위의 제도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직장인들의 경우 나가 사먹던 것을 도시락으로 바꾸거나 빵을 싸오는 식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소액의 카드 결제를 하는 이유중 하나가 현금 결제의 경우 잔돈이 많이 생기고 이것들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위 제도가 시행되면 1만원 이하의 물건을 살때 5천원짜리 지폐와 1천원권 지폐, 5백원 동전, 1백원 동전, 50원 동전, 10원 동전 다 챙겨야 하거나 잔돈으로 위의 동전들이 생긴다. 카드로 하면 간단한데 저 지폐와 잔돈을 다 가지고 다니려면 불편함은 상당하다. 따라서 조금은 불편해도 안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저런 정책보다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대형마트의 수수료는 1%안팎, 자영업자는 4%대이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정책일 것이다. 정부는 저런 정책으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기 보다 카드사들에 대한 압력을 가해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