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등 메이저 언론사와 정부가 합동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허용에 대해 정면돌파를 추진하고 나섰다. 소위 여론과 PD수첩의 광우병 우려와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를 광우병 괴담이라는 논리로 공격하는 것이다. 정부측 이론은 광우병은 사라지는 추세이며 앞으로 몇년이내에 사라질 것이고 미국소로 인한 인간광우병은 발병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 세력이 촛불집회등을 선동하여 민심을 혼란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정부이다. 소위 설겆이론이라하여 노무현정부의 미국소수입 정책을 최종 마무리한 것이기에 근본 책임은 전정부에 있다고 변명하기도 한다. 1년간을 이어온 협상이기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두가지만 지켰더라면 이렇게 민심이 이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30개월 미만과 SRM(광우병 위험물질 존재부위)수입금지
협상과정에서 위 2가지만 아니 최소한 30개월 미만이라도 지켰다면 이렇게 혼란한 정국이 되진 않았을 것이다. 6개월도 안되서 "광우병위험이 높다 그래서 위 2가지는 반드시 유지한다."에서 "안전하다. 먹어도 걱정할 필요없다." 이렇게 바뀐 정부의 방침을 누가 믿겠는가? 정부종합청사 식당의 쇠고기 꼬리곰탕도 정작 공무원들은 먹지 않던데...
위 2가지 조건을 얻지 못한 정부 협상단은 책임을 느끼고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한다. 통상협상도 총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전쟁과 다름없다. 전쟁에서 진 패장은 직책박탈은 물론 심하면 목숨도 내놓아야 했다. 국익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얻지는 못할망정 자국민의 건강까지 담보로 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
광우병 특히 크로이펠츠 - 야콥병이라는 인간광우병은 사라지는 추세는 맞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발병하고 있다. 잠복기가 최장 20년이다. 아직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광우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백신도 치료약도 없다. 소의 전 부위를 섭취하는 우리 국민들로써는 0.001%의 위험이 있어도 그것이 자신에게 걸린다면 죽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데 안심하고 먹으라는 말이 통할 리가 없다.
정부는 미국소 수입 협상 조건에서 최소한 일본 수준만 따라가라. 그러면 국민도 안심하고 미국 쇠고기를 먹을 것이다. 정부는 제발 미국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들 눈치를 보라. 현 정부도 국민들이 만들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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